다만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하고요. 변제계획안이 추가 요건을 좀 더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무를 면제하는, 쉽게말하면 빚탕감을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을 갖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를 일단은 처리 속도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면책입니다.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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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개인파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성실히 정해진 개인파산 변제액을 내고 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신청 개인파산 혹은 직권).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부산개인회생에 대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과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서류 준비와 전문 변호사 선택 팁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이 선택의 기로 중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자격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개인회생 관련 수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파산 신청은 채무자 뿐만 상속한정승인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에 준하는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를 조정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